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언론·미디어
김현|더불어민주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광고진흥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업자와 광고대행사 직원, 시청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사업자와 광고대행사 직원, 시청자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미디어 관련 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맡아 처리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미디어 관련 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맡아 처리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의 권리 보호와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광고 관련 불편이나 혼선을 줄여요.
시청자의 권리 보호와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광고 관련 불편이나 혼선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폐지와 통합 과정에서 일시적 혼란이나 예산·인력 재배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폐지와 통합 과정에서 일시적 혼란이나 예산·인력 재배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