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환경·에너지
김종민|무소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가격투명성#공급가격고지#석유가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을 거래 후에 정산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사전에 가격을 고지하고 가격 상한·하한을 정해요.
현재는 가격을 거래 후에 정산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사전에 가격을 고지하고 가격 상한·하한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 변동이 줄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어 생활비가 안정돼요.
가격 변동이 줄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어 생활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가격 관리 남용으로 공급 차질이나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가격 관리 남용으로 공급 차질이나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