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사회복지·연금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국립호국원#교정공무원#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정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교정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경찰·소방공무원만 안장 대상인데, 앞으로는 교정공무원도 포함돼요.
현행은 경찰·소방공무원만 안장 대상인데, 앞으로는 교정공무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복공무원과 가족이 공정한 예우를 받는다고 느껴요.
제복공무원과 가족이 공정한 예우를 받는다고 느껴요.
⚠️
우려할 점은?
예우 대상 확대가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우 대상 확대가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