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행정·지방자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자치#선거구조정#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주민과 시의원, 도의원,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주민과 시의원, 도의원,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의회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로 묶이고 선거구가 달라져요.
현재는 시·도의회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로 묶이고 선거구가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라남도와 광주 간 인구 차로 표의 무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지역발전 균형이 나아져요.
전라남도와 광주 간 인구 차로 표의 무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지역발전 균형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특정 지역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특정 지역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