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허영|더불어민주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0인)
#민주화운동#4·18고려대시위#역사가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 대상은 학생 시위 참가자와 시민, 학자들로 구성돼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 대상은 학생 시위 참가자와 시민, 학자들로 구성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18고려대시위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4·18고려대시위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4·18 시위가 정당한 역사로 인정돼서, 교육 현장과 연구에서 더 정확히 다뤄요.
4·18 시위가 정당한 역사로 인정돼서, 교육 현장과 연구에서 더 정확히 다뤄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시위까지 포함될 여지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을까 걱정돼요.
다른 시위까지 포함될 여지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을까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