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의료·건강
박성민|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건강진단#예방의료#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그 가족, 노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과 그 가족, 노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이 두 제도로 이원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노인건강진단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건강검진이 두 제도로 이원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노인건강진단이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 건강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 관리가 쉬워져요
노인 건강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실시 의무화로 비용 부담이 늘거나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실시 의무화로 비용 부담이 늘거나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