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의료·건강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건강보험#추적검사#본인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 환자와 희귀질환·중증질환·난치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 환자와 희귀질환·중증질환·난치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10%로 일부 질환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데, 앞으로는 암 등 추적검사 때 본인부담을 5%로 낮춰요.
현재는 5~10%로 일부 질환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데, 앞으로는 암 등 추적검사 때 본인부담을 5%로 낮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추적검사 비용이 줄어 치료 후 재발 방지와 건강 관리가 더 쉬워져요.
추적검사 비용이 줄어 치료 후 재발 방지와 건강 관리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이나 과도한 추적검사를 부추겨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다만 남용이나 과도한 추적검사를 부추겨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