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조세·세금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삼성혈#재단법인#지방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민과 재단 운영 주체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도민과 재단 운영 주체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단 세금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설립 근거와 지방세 감면을 법으로 확정해 안정돼요.
현재는 재단 세금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설립 근거와 지방세 감면을 법으로 확정해 안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 공동체의 역사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해요.
제주 공동체의 역사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재단 자금이 늘어나며 소수 문중이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될 위험이 있어요.
재단 자금이 늘어나며 소수 문중이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