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행정·지방자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총인건비#인력운용#정책이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해당 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들이에요.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해당 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보수·인력 운영 규정이 정책 반영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육아 관련 인력 변동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해요.
현재는 공공기관 보수·인력 운영 규정이 정책 반영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육아 관련 인력 변동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돌봄 정책이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돼 서비스가 지속돼요.
가족 돌봄 정책이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돼 서비스가 지속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이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예산 운용이 자의적으로 변형될 위험이 있어요.
정책 이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예산 운용이 자의적으로 변형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