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금융·보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피해자보상#자금회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신용자와 금융 취약층이 영향을 받아요.
저신용자와 금융 취약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사금융으로 번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 돈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사금융으로 번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 돈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불법 사금융이 줄어들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불법 사금융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적용이 남용되거나 대부업 범위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적용이 남용되거나 대부업 범위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