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과학기술·R&D
최형두|국민의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0인)
#과학기술#국제협력#연구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협력 체계로 바뀌어요.
현행은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협력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성과가 빨리 현장에 도입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이익을 받아요.
연구성과가 빨리 현장에 도입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이익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연구자 유치 시 주거 안정/비자 완화 등 보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해외 연구자 유치 시 주거 안정/비자 완화 등 보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