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한미협력#조선산업#특화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선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구인력에게 영향이 있어요.
조선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구인력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협력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기본계획과 특화구역으로 협력이 강화돼요.
현재 협력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기본계획과 특화구역으로 협력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미 협력으로 조선업 경쟁력과 일자리가 늘어요.
한미 협력으로 조선업 경쟁력과 일자리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유출이나 자금 유용 등의 악용 위험이 있어요.
기술유출이나 자금 유용 등의 악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