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일몰연장#농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2026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소득이 유지되거나 농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요.
농가 소득이 유지되거나 농사비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일부 농가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과 예산 부담이 남아요.
일부 농가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과 예산 부담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