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구제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정권고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벌점·과징금 등으로 강한 제재가 가능해요.
현재는 시정권고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벌점·과징금 등으로 강한 제재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입은 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기술이탈을 막아 경쟁력도 지킬 수 있어요.
피해 입은 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기술이탈을 막아 경쟁력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