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교통·물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배상책임보험#보험금압류금지#재난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선 및 도선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유선 및 도선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상책임보험에 그런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거부 금지와 보험금 압류 금지가 생길 것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배상책임보험에 그런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거부 금지와 보험금 압류 금지가 생길 것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유사 사고 때 보험금으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유사 사고 때 보험금으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짜 손해를 이용한 보험금 남용이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가짜 손해를 이용한 보험금 남용이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