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재난·안전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배상책임보험#승강기안전#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건물주나 관리업체와 피해를 입은 승객이 영향받아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건물주나 관리업체와 피해를 입은 승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상책임보험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배상책임보험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고 분쟁이 줄어들어요.
피해자들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고 분쟁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비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비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