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공무원#교육비 환수#강제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으로 교육받고 비용을 갚지 않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으로 교육받고 비용을 갚지 않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무서가 교육비를 강제로 걷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세무서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세무서가 교육비를 강제로 걷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세무서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고 의무를 안 지킨 공무원에게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고 의무를 안 지킨 공무원에게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