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교통·물류
조경태|국민의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북극항로#조선산업#극지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선업체, 해양플랜트 기업, 극지 장비 회사 등 해양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조선업체, 해양플랜트 기업, 극지 장비 회사 등 해양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북극 관련 민간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자금·세금 혜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요.
현재는 북극 관련 민간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자금·세금 혜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선·해양 분야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조선·해양 분야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북극항로 상업화 시기가 불확실한데 지금 예산을 쏟아부으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북극항로 상업화 시기가 불확실한데 지금 예산을 쏟아부으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