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국가계약#지체 제재#공공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공사·용역에 입찰하는 건설사와 납품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공사·용역에 입찰하는 건설사와 납품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기를 반복적으로 어겨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보증금을 더 내거나 입찰 자격이 박탈돼요.
현재는 납기를 반복적으로 어겨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보증금을 더 내거나 입찰 자격이 박탈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 공사 지연이 줄면 세금 낭비가 줄고 도로·건물 같은 시설이 제때 완공돼요.
공공 공사 지연이 줄면 세금 낭비가 줄고 도로·건물 같은 시설이 제때 완공돼요.
⚠️
우려할 점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에 보증금 부담이 커져 대형 업체만 입찰할 수 있어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에 보증금 부담이 커져 대형 업체만 입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