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행정·지방자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지방계약#계약보증금#부정당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건설·용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건설·용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를 늦게 끝내도 별다른 추가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체 이력이 있으면 보증금이 더 올라가고 입찰 자격도 박탈돼요.
현재는 공사를 늦게 끝내도 별다른 추가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체 이력이 있으면 보증금이 더 올라가고 입찰 자격도 박탈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짓는 공공시설이 제때 완성돼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짓는 공공시설이 제때 완성돼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너무 강해지면 중소 업체들이 지방 공공계약을 꺼려서 경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재가 너무 강해지면 중소 업체들이 지방 공공계약을 꺼려서 경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