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교육지원법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선거교육#청소년#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선거교육이, 앞으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선거교육이, 앞으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선거 정보가 넘치는 요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가짜 선거 정보가 넘치는 요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내용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칠 경우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교육 내용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칠 경우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