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업직불금#소나무재선충병#활엽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과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과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권하는 나무를 심어도 별도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권하는 나무를 심어도 별도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나무 전염병과 산불을 막기 위한 나무 심기에 돈이 지원되어 산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소나무 전염병과 산불을 막기 위한 나무 심기에 돈이 지원되어 산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