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행정·지방자치
김미애|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예산심사#국회투명성#재정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을 밀실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공식 위원회에서만 공개적으로 심사해야 해요.
현재는 예산을 밀실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공식 위원회에서만 공개적으로 심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국회에서 투명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감시가 가능해져요.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국회에서 투명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감시가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심사 의무화로 협상이 경직되어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공개 심사 의무화로 협상이 경직되어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