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금융·보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핀플루언서#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인 투자 조언을 유튜브·SNS에서 보는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코인 투자 조언을 유튜브·SNS에서 보는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핀플루언서가 돈 받고 코인을 홍보해도 숨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받은 대가와 보유 코인 내역을 의무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핀플루언서가 돈 받고 코인을 홍보해도 숨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받은 대가와 보유 코인 내역을 의무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보는 투자 조언이 광고인지 진심인지 알 수 있어서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투자 조언이 광고인지 진심인지 알 수 있어서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의무를 우회하는 방법이 생기거나 처벌이 약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공개 의무를 우회하는 방법이 생기거나 처벌이 약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