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국고금#재정투명성#세입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라 돈 굴려서 번 수익을 국회 심의 없이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남은 수익을 다음 해 정식 예산에 포함시켜야 해요.
현재는 나라 돈 굴려서 번 수익을 국회 심의 없이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남은 수익을 다음 해 정식 예산에 포함시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돈이 국회 눈을 피해 쓰이는 걸 막아서 세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
국가 돈이 국회 눈을 피해 쓰이는 걸 막아서 세금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