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금융·보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핀플루언서#투자자문#보유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브·SNS에서 주식·코인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와 그 콘텐츠를 보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유튜브·SNS에서 주식·코인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와 그 콘텐츠를 보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료 투자 추천은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추천 종목의 본인 보유 현황을 의무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무료 투자 추천은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추천 종목의 본인 보유 현황을 의무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핀플루언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종목을 추천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핀플루언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종목을 추천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의무 범위가 불명확해 선의의 개인 투자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개 의무 범위가 불명확해 선의의 개인 투자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