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토·도시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농촌재생#광역시자치구#농촌특화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시 안에 농촌 지역이 있는 자치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역시 안에 농촌 지역이 있는 자치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 재생 계획을 세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세울 수 있어요.
현재는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 재생 계획을 세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세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역시 안 농촌 마을도 국가 지원을 받아 환경을 개선할 기회가 생겨요.
광역시 안 농촌 마을도 국가 지원을 받아 환경을 개선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구 지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구 지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