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재난·안전
윤종군|더불어민주당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4인)
#여객선#음주난동#승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선내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선내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 안에서 술 취해 난동을 부려도 법으로 못 막았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배 안에서 술 취해 난동을 부려도 법으로 못 막았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기차처럼 여객선에서도 음주 난동 승객을 법으로 제지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비행기·기차처럼 여객선에서도 음주 난동 승객을 법으로 제지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순 음주와 난동의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 음주와 난동의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