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진술녹취#증거수집#민사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재판 전에 상대방 관계자 진술을 공식적으로 녹취할 수 있어요.
현재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재판 전에 상대방 관계자 진술을 공식적으로 녹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거가 회사 쪽에 몰려 있어도 이제 법적으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어서 싸울 무기가 생겨요.
증거가 회사 쪽에 몰려 있어도 이제 법적으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어서 싸울 무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소송을 질질 끌기 위해 진술녹취 절차가 남용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소송을 질질 끌기 위해 진술녹취 절차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