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임금투명성#파견업체이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업체를 통해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견업체를 통해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가 요청해야 파견 대가 내역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먼저 자동으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근로자가 요청해야 파견 대가 내역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먼저 자동으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월급 중 파견업체가 얼마나 떼어가는지 처음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내 월급 중 파견업체가 얼마나 떼어가는지 처음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파견업체가 '관리운영비' 항목을 부풀려 이윤을 감추는 편법을 쓸 수 있어요.
파견업체가 '관리운영비' 항목을 부풀려 이윤을 감추는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