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지방분권#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주민과 이곳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주민과 이곳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북이 다른 초광역 통합도시보다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더 많은 자치권과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전북이 다른 초광역 통합도시보다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더 많은 자치권과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AI 클러스터·에너지 자립 등 개발 사업이 생기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AI 클러스터·에너지 자립 등 개발 사업이 생기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