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올림픽#공식후원사#수의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올림픽 공식후원사 기업과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올림픽 공식후원사 기업과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올림픽 휘장 수익사업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허용되고 후원사 우선계약도 보장돼요.
현재는 장애인올림픽 휘장 수익사업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허용되고 후원사 우선계약도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후원사가 늘어나면 장애인 선수들이 더 좋은 장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후원사가 늘어나면 장애인 선수들이 더 좋은 장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의계약 허용으로 특정 후원사가 독점적 이익을 누리며 공정 경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수의계약 허용으로 특정 후원사가 독점적 이익을 누리며 공정 경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