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하도급#지방정부#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위 중앙정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경미한 위반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현재는 공정위 중앙정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경미한 위반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기업들이 서울 공정위까지 안 가도 가까운 지자체에서 위반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기업들이 서울 공정위까지 안 가도 가까운 지자체에서 위반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