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행정·지방자치
최수진|국민의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SNS보존#기록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열람하거나 역사적 기록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열람하거나 역사적 기록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개인 SNS 게시물이 공식 기록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직무 관련 SNS도 국가 기록물로 자동 보존돼요.
현재는 대통령 개인 SNS 게시물이 공식 기록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직무 관련 SNS도 국가 기록물로 자동 보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SNS에 올린 정책 발언을 마음대로 삭제하지 못하게 돼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SNS에 올린 정책 발언을 마음대로 삭제하지 못하게 돼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 게시물인지 기준이 모호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 게시물인지 기준이 모호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