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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마약 위험 직무나 안전 민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게 스토킹·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시민이 영향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마약검사 근거가 없고 스토킹 징계도 흐지부지됐는데, 앞으로는 마약검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도 알려줘요.

왜 알아야 하나?
내 주변 공무원이 마약을 하거나 스토킹을 해도 몰랐는데, 이제 검사·처벌이 강해지고 피해자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마약검사 대상 직무 범위가 넓어지면 공무원 인권 침해나 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