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0인)
#KAIST#평의원회#학생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생과 동문이 영향을 받아요.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생과 동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장이 모호한 기준으로 외부 위원을 임의로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만 자격이 명확히 제한돼요.
현재는 학교장이 모호한 기준으로 외부 위원을 임의로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만 자격이 명확히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회의 구성이 공정해져서 특정인 입김이 줄어들어요.
학교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회의 구성이 공정해져서 특정인 입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학생 추천 동문으로만 제한하면 다양한 외부 전문가 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학생 추천 동문으로만 제한하면 다양한 외부 전문가 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