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0인)
#대학평의원회#학생추천#대학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대학 운영에 관심 있는 동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대학 운영에 관심 있는 동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학교 발전에 도움될 사람'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추천한 동문만 뽑을 수 있어요.
현재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학교 발전에 도움될 사람'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추천한 동문만 뽑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총장 측 사람들로만 채워지던 대학 심의기구가 학생 목소리를 반영한 인사로 구성될 수 있어요.
총장 측 사람들로만 채워지던 대학 심의기구가 학생 목소리를 반영한 인사로 구성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생 추천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변화 없이 겉모습만 바뀔 수 있어요.
학생 추천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변화 없이 겉모습만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