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0인)
#사립대학#기금운용심의회#학생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마음대로 기금 심의위원을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마음대로 기금 심의위원을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결정하는 위원회가 더 공정하게 운영돼서 학생 목소리가 반영돼요.
학교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결정하는 위원회가 더 공정하게 운영돼서 학생 목소리가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학생 추천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여전히 학교 측 입맛에 맞는 동문이 뽑힐 수 있어요.
학생 추천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여전히 학교 측 입맛에 맞는 동문이 뽑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