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의료·건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건강보험료#이중부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제를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에 건강보험료가 또 붙는데, 앞으로는 이미 보험료를 낸 금액엔 다시 안 붙어요.
현재는 공제를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에 건강보험료가 또 붙는데, 앞으로는 이미 보험료를 낸 금액엔 다시 안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돈에 건강보험료를 두 번 내야 했던 이중부과 문제가 해결돼서 폐업 때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져요.
같은 돈에 건강보험료를 두 번 내야 했던 이중부과 문제가 해결돼서 폐업 때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