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가사근로자#지원센터#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도우미(청소·육아 도우미)로 일하는 근로자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영향받아요.
가사도우미(청소·육아 도우미)로 일하는 근로자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사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돕는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정 지원센터가 교육·상담을 해줘요.
현재는 가사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돕는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정 지원센터가 교육·상담을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우미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일하는 분들의 권리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도우미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일하는 분들의 권리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센터가 이름만 있는 형식적 기관으로 그칠 수 있어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센터가 이름만 있는 형식적 기관으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