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해병대#군조직#준4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장병과 군 작전 계획을 짜는 군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병대 장병과 군 작전 계획을 짜는 군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가 '상륙작전' 부대로만 법에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신속기동·도서방어 등 다양한 임무가 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해병대가 '상륙작전' 부대로만 법에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신속기동·도서방어 등 다양한 임무가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독립적인 군사 조직으로 커질 수 있어요.
해병대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독립적인 군사 조직으로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준(準)4군 독립화가 군 조직 비대화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준(準)4군 독립화가 군 조직 비대화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