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5인)
#소프트웨어 무기체계#방위사업#AI 국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업체, 국방연구기관, 군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산업체, 국방연구기관, 군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기 도입 절차가 하드웨어 중심인데, 앞으로는 AI·소프트웨어 무기 전용 빠른 도입 절차가 생겨요.
현재는 무기 도입 절차가 하드웨어 중심인데, 앞으로는 AI·소프트웨어 무기 전용 빠른 도입 절차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드론·AI 무기 같은 첨단 기술이 군에 더 빠르게 도입돼 국방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드론·AI 무기 같은 첨단 기술이 군에 더 빠르게 도입돼 국방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이 덜 된 소프트웨어가 무기에 쓰이면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어요.
검증이 덜 된 소프트웨어가 무기에 쓰이면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