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
#소상공인#조기지원#부실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출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후에야 지원이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위기 전에 은행이 먼저 찾아 안내해줘요.
현재는 폐업 후에야 지원이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위기 전에 은행이 먼저 찾아 안내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갚기 버거운 자영업자가 문 닫기 전에 채무조정·경영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빚 갚기 버거운 자영업자가 문 닫기 전에 채무조정·경영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은행이 부실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상공인의 신용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은행이 부실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상공인의 신용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