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태아산재#산업재해#잠복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 중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와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신 중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와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0년 이후 출생·2026년 전 신청만 산재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출생 시기 제한 없이 치료 시작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2020년 이후 출생·2026년 전 신청만 산재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출생 시기 제한 없이 치료 시작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병이 8년 넘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려요.
자녀 병이 8년 넘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잠복기가 길수록 업무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보상까지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잠복기가 길수록 업무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보상까지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