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전력망#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사업자와 전기요금을 내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사업자와 전기요금을 내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풍력·태양광 발전소가 전력망에 함께 연결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막혔는데, 앞으로는 공동 연결 설비를 짓는 회사도 정식 전기사업자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여러 풍력·태양광 발전소가 전력망에 함께 연결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막혔는데, 앞으로는 공동 연결 설비를 짓는 회사도 정식 전기사업자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지면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탄소중립 목표에 가까워져요.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지면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탄소중립 목표에 가까워져요.
⚠️
우려할 점은?
특수목적법인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특수목적법인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