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전세대출#인지세#세금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천만원 초과 전세대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이면 금액 상관없이 안 내도 돼요.
현재는 5천만원 초과 전세대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이면 금액 상관없이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 대출받을 때 은행에 내던 세금이 없어져서 이사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전세 대출받을 때 은행에 내던 세금이 없어져서 이사 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