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조은희|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공공성#적정보수#기관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주요 변화는 공공성 강화, 공립기관 확충 계획 포함, 지정기간 6년→5년 단축, 인권교육 확대, 보수기준 마련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 보수 기준 준수 시 평가 반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등 기대된다.
✅ 주요 변화는 공공성 강화, 공립기관 확충 계획 포함, 지정기간 6년→5년 단축, 인권교육 확대, 보수기준 마련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 보수 기준 준수 시 평가 반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등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