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일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개발협력#예산편성#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과 국민이 영향받아요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과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 편성 시 국제개발협력 계획을 참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현재는 예산 편성 시 국제개발협력 계획을 참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세금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