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일몰폐지#상시화#감면한도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 안정성과 실질임금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과 청년의 생활수준 향상이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바뀌는 내용은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 안정성과 실질임금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과 청년의 생활수준 향상이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