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중소기업#청년고용#소득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해 갱신해야 하는 임시 제도인데, 앞으로는 계속 유지되고 세금 감면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매해 갱신해야 하는 임시 제도인데, 앞으로는 계속 유지되고 세금 감면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더 많아지니까, 생활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더 많아지니까, 생활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만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본적인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 감면만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본적인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