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김대식|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교원자격#학교폭력예방#도덕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의2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해 이를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덕성과 교직 신뢰가 높아지고,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의2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해 이를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덕성과 교직 신뢰가 높아지고,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6694